14일 은행회관서 금융‧핀테크 관계자 등 참석
데이터3법 하위규정 관련 건의사항 등 논의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홍보 이미지.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 제도혁신 연구반을 통해 정책 권고를 마련해 제시하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데이터 3법 관련 금융 분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여러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면 4차위의 해커톤을 통해 논의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4일 은행회관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관련 금융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민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데이터 옴부즈만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을 비롯 김성준 위원(렌딧 대표), 이재욱 혁신위원(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조영서 혁신위원(신한DS 부사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한국신용정보원 이동렬 CTO, 금융보안원 김영전 본부장, 손해보험협회 김지훈 부장, KCB 이욱재 상무, BC카드 우선이 부장, 더존비즈온 이창희 부장, 핀크 신학진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는 8월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당국의 준비상황 등을 공유하고, 데이터 3법 하위규정 관련 건의사항 및 금융 분야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고, 가명정보 등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는데 공감했다.

다만 향후 법 해석의 안정성, 절차 간소화 및 신속성 확보, 산업별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가명처리 등 기준 제시,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정책적 고려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종 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비롯한 정보 집중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 정보이동권 도입 확대, 데이터 전문기관 확대 지정 필요성 등 의견도 제시됐다.

4차산업혁며위원회는 이날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통신·의료·유통 분야 데이터 관련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해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비금융 CB, 마이데이터 산업 등 새로운 플레이어 육성,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이 착실히 추진돼 온 것은 높게 평가할 일"이라며 "정부는 현장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만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윤성로 위원장은 "대량의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의미를 도출하는 빅데이터는 인공지능․클라우드 등과 함께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며 "기업도 데이터의 융합․활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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