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밀 조사 필요 공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여권의 재심 청구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만호 비망록이 나오면서 범여권에서 한 전 총리가 사법농단에 의해 유죄 확정 판결받았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비망록에는 당시 검찰이 어떻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겁박했는지 낱낱이 열거돼 있다”며 “검찰은 한만호씨를 통영에서 서울로 이감시켜 집요하게 추궁했고 끝내 거짓진술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친박 정치인들에게 6억을 줬다는 진술은 철저히 엎어버린 채 조기 석방과 사업체 유지, 가족 안위를 미끼로 한씨를 회유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죽하면 한씨가 비망록에 나는 검찰의 개였다고 고백했다”면서 “한 전 총리는 한만호씨의 진술 번복으로 1심에 무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한씨를 출석 한 번 안시키고 유죄를 선고했고 양승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 모든 정황이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2018년에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에도 소위 한명숙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면서 한 전 총리는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박 최고위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선 당시 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 키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한명숙 사건이라는 게 이 문건들의 핵심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건들을 비춰보면 한만호 비망록이 과연 검찰의 말대로 이미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고, 아무런 의혹이 없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김종인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과 관련해 최근 증언이 조작됐다는 당사자의 비망록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과거 수사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개혁 책무가 있다”면서 검찰 개혁을 언급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밀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한 전 총리의 재판 결과에 대해 의문점을 찍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가 된다”면서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를 갖춰 재심을 신청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에서 한 전 총리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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