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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기금 이번주 가동…LCC·자동차부품업체도 포함되나추가지정·예외조항 부처간 힘겨루기(?)
대기업 '협력업체 지원' 공시도 관심
  • 김영섭 선임기자
  • 승인 2020.05.24 16:10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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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김영섭 선임기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집행을 위한 절차가 이번주 본격 가동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본 저비용항공사(LCC)와 자동차부품업체도 기금 지원대상에 추가 지정될지 관심사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 정책과 자금지원, 지원조건 부과 등 기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7명을 최근 선임했다.

산업은행은 기금을 운용할 전담조직인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 신설과 함께 본부장 선임 등 인원 배치도 모두 마무리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는 이번주 처음 열리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의결할 안건 등을 준비하고 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앞으로 기금운용 및 채권발행 계획 등을 의결한다.

이번주 기안기금 절차가 가동되면 다음달 초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고 비슷한 시기 기업들로부터 자금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후 주채권은행 의견조회 및 산업은행의 자금지원 요건 심사를 거친 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가 진행된다. 모든 절차를 통과하면 다음달 중 자금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금 지원대상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고사 위기에 처한 LCC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최대의 '관전 포인트'라고 항공업계는 지적한다. 정부가 기안기금 대상 기준을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으로 확정하며 대부분의 LCC가 제외됐다. 총 차입금 5000억원 기준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총 차입금 기준에 리스 부채가 포함될지도 변수다. 차입금 기준에 대한 확정은 추후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최근 공시 자료에 따르면 장·단기 차입금에 유동·비유동성 리스 부채를 더한 차입금 규모는 제주항공 6417억원, 에어부산 5605억원, 진에어 4256억원, 티웨이항공 3722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LCC 업계에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역할에 기대를 걸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일부 LCC 사장들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전후해 국토부는 기금 지원 기준 논의 과정에서 지원 기준을 매출로 정하거나 총 차입금 규모를 3000억원으로 낮추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기획재정부 측에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LCC 업계는 기안기금의 예외조항 규정에 '마지막 기대'를 걸며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운용 방안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항공·해운 업종 중견·대기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와 고용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재부와 협의 하에 대상 업종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본 자동차부품업체에도 기안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토대로 금융위와 기재부가 자동차 산업을 기간산업기금 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40조원 상당의 기간산업기금의 용도를 넓게 보면 기간산업 기업과 협력업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또 기안기금은 1조원 범위에서 대기업 협력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도 따로 뒀다.

특히 대부분 기안기금 지원대상으로 예상되는 대기업은 협력업체와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 사항을 공시해야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력 방안 공시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기금이 하청업체 등의 고용 유지를 위한 대기업 역할을 기대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부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급감하고 이로 인해 공장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와 고용 안정 등에 미치는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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