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 6월 국회 때 처리 당부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재정’을 언급하면서 3차 추경안 처리를 당부한 것에 대해 26일 “당장 재정건전성을 따지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내서 살리고 봐야 한다”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일해서 갚으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은 위기에 맞는 재정 전략을 요구한다”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3차 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긴 호흡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며 “아무리 부채를 관리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분모 관리에 실패하면 국가채무비율은 관리되지 않는다”면서 현 시점은 부채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정 확대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전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와 사업을 정비하고, 6월 개원에 맞춰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를 조속히 개원해 아무리 늦어도 6월 중 조속한 추경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선제적, 적극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면서 3차 추경을 설명했다.

이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내수 및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그램의 조기 착수 등 경제·국난극복을 위해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 운영에 관한 우려 의견도 있다”며 “당정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의 지출효과를 배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3차 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 3차 추경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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