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상 변했다”...野 “11대 7 받아들인 것으로” 與 “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원구성 협상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독식하겠다고 선언했고, 미래통합당은 11대 7의 배분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가 제대로 일할 때 견제도 이뤄진다 ”며“상임위를 열어 업무보고를 받고 법과 예산을 꼼꼼히 심사하는 게 국회의 행정부 견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견제라는 이름으로 반대만 외치는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며 “과거처럼 야당이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라면 21대 국회 개원에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며“낡은 과거에만 집착하지 않고 세상 변화에 적응하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4명이 2시간 넘게 저녁 하면서 원 구성에 관한 협상을 했다”면서 “저희는 의원 수에 따라 18개 상임위를 11대 7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했고 그 점에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이어온 관례라든지, 삼권분리 원리에 따라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그걸 야당이 맡았을 때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저희가 맡겠다고 요구했다” 며 “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와 예결위를 내어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는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어준다면‘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사위가 가로막으면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힘든 구조를 깨겠다는 것이다.
또한 예결위는 막대한 국가의 예산의 편성과 결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원활한 추경 처리를 위해서도 예결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두 자리 모두 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