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자금 회수 추이.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위원회는 1일 공적자금이 1997년 11월 부터 2020년 3월중 총 168조 7000천억원을 지원 116조 8000천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69.3%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중에는 361억원 회수이 회수 됐으며 이중 예금보험공사 자회사가 보유중인 파산채권 회수액이 335억원 이다.

2009년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목적, 성격 등이 달라 운용실적 관리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Ⅰ’, 신규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Ⅱ’로 구분해 관리 하고 있다.

공적자금Ⅰ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조성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 했다.

공적자금Ⅱ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했으며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 했다.

한편 공적자금 Ⅱ(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은 2014년말 운용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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