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장 자리 놓고 하는 원구성 협상, 잘못된 관행"
"윤미향, 소명할 것 소명해…금태섭 징계, 소수의견 억압 아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21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협상은 없다며 미래통합당에 국회법에 따라 법적시한대로 개원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미국·프랑스 등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도록 만드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상임위원장 자리를 몇 대 몇으로 나누고, 어디를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원 구성 하지도 않고 협상 하는 것은 아니다"고 통합당에 개원 압박을 가했다.
또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초선 시절인) 과거 13대 국회 때 노동위원회에게 파견된 (정부 공무원 출신들인) 전문위원들도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지만 법사위 위원들은 더 낮았다"며 "지금은 각 상임위 전문위원들의 수준이 높아졌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생겼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권 갖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생활방역을 잘 지켜주셔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방역이 이뤄지고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됐지만 긴장을 풀 때가 아니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비를 전 국민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처음으로 직접 지급해 전통시장에는 대목 분위기가 난다"고 재난지원비 성과에 대해 긍정평가했다. 다만 추가적인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에 대해서는 "정부도, 당도 논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회계 부정 의혹을 사고 있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당선인(신분으로) 기자회견할 때 소명할 것은 소명했다"며 "시민단체 상근자가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미숙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검찰수사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자"고 신중론을 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재심과 관련해 "재심청구절차는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과거사위원회처럼 정부 공인기관의 결정이 있어야 해서 어렵고 복잡하다"며 "수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검찰과 법무부에서 자체 조사한다고 했으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해 당론을 어긴 금태섭 전 의원에게 당 윤리심판원이 지난달 25일 '경고'처분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소수의견을 억압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 대표는 "대표 재임 중에 강제적 당론은 그 때 딱 한번 있었다"며 "당이 당론을 모아가는 조직이므로 강제당론을 어겼는데 아무 것도 안 할 수는 없었다. 당적박탈도 아니기에 과도하게 소수의견을 억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8월 전당대회와 관련해, "21대 총선에서 시스템에 기반한 공천을 한 데 이어 석달도 안 남은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서 정권 재창출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당 대표 독임제를 할지, 집단지도체제를 할지 합리적인 당 제도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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