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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해외유출 1조700억…재생에너지 보조금 허와 실REC 바이오매스 혼소 집중
최근 6년간 바이오매스 발전 97% 수입
재생에너지 보조금 1조700억 해외 유출
  • 유경석 기자
  • 승인 2020.06.02 16:59
  • 2면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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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시장의 확대 보급을 위해 RPA협약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 추진한 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시범사업 개요. 자료=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혈세 유출이 심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 바이오매스 비중은 40%에 육박하고 있지만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사실상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76조원을 투입한다. 그린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해 최근 국정과제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일환이다.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그린 뉴딜의 수혜를 받게 될 지 의문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산방식 변경계획으로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PS제도는 2012년 발전기업들이 지난해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7%) 이상을 다음 해에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5월 기준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총 22개사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거래가격 기준 변경을 추진했다. 그간 발전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생산한 전기를 SMP(전력도매가격)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더한 가격에 매입했다. SMP가 변동하더라도 고정가격에 맞춰 REC를 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산업부는 REC만 고정하고 SMP는 변동하는 시장가격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REC는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에서 공급된 1MWh 기준의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해 1REC 단위로 발행된다.

하지만 투자결정부터 상업운전까지 시차가 발생, 신규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은 예측불허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REC 정산방식 변경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매스 발전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연간 1조원 이상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매스는 목재나 식품 등 생물로부터 얻은 에너지 원료를 이용해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에너지 REC 발급대상에 해당하지만 주로 석탄발전에 폐목재 등을 섞어 태우는 혼소 발전에 쓰이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본래 목적과 상충된다.

더욱 큰 문제는 너무 많은 REC가 바이오매스 혼소에 집중되면서 결과적으로 REC 가격 폭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4~2016년 바이오매스 비중은 전체 REC 발급량의 40%를 차지했고, 2017~2018년 역시 35% 수준에 달했다.

또한 지난 2012년 이후 최근 6년간 바이오매스 발전은 61배 증가했으나 원료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남동발전을 비롯 중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한전 발전자회사 5개사의 최근 7년간(2012~2018년)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인한 정산금 수령액은 1조700억 원으로 파악됐다.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의 바이오 편중 현상은 국내 재생에너지의 건전한 확대를 저해하며,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면서 "특히 바이오매스 연료의 9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전력 자금의 해외 유출 문제와 연료의 지속가능한 조달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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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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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M 2020-06-03 10:41:41

    현재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설비 국산화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가 중국산 패널을 구매해 설치해 이것도 결국 해외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닌지? 7년간 해외로 나간 부품 구매 금액은 얼마나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삭제

    • ys 2020-06-02 23:02:03

      바이오매스는 그린에너지와 배치되며 환경오염원인만큼 rec가중치를 적용하는것은 대단히 잘못된정책임 즉각 패지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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