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에 재심 청구, 김남국 “무소속 가야”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20대 국회에서 소신 행보를 보였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자마자 핵심이슈로 급부상한 모습이다.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지면서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금 전 의원은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맹비난했다.

이어 “다른 의견에 대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면서 당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당론에 위배했다고 비판을 받을 때 가장 억울했던 지적이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결론이 정해지면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라며 “그때 내가 원한 것은 토론이었다. 무조건 내 의견을 수용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당론이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금 전 의원과 만나 소주 한 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듣고 싶다”면서도 무소속으로 나서라고 사실상 탈당을 권유했다.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조국 백서'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의원은 “저격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고 금 전 의원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다”며 “금 전 의원이 기회를 준다면 의정활동 4년 과정에서 얻은 여러 경험과 조언을 듣고 싶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공수처 법안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기에 강제당론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한 당의 징계는 적절했다”고 당을 옹호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해 동료 의원들이 공감하지 못했는데‘나만 옳다’‘내 주장만 옳다’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 생각한다”고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논의 과정에서 설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가치와 경험, 의견, 소신,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정제되지 않은 그런 개인의 소신발언들이 국회 안에서 계속 쏟아진다고 하면 일하는 국회는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당론이 정해지면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충분하게 토론해서 협의해서 당론이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며 “충돌해서 계속 그런 충돌하는 일이 잦게 발생한다고 보면 그것은 개인의 소신과 정당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사실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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