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핀셋규제의 한계…추가 자금이동 가능성 낮아
[일간투데이 장석진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전일 나온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분주하다.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보니 현재 개인들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는 금융투자업계로 돈이 더 들어올지 빠져나갈지가 부동산정책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6.17 대책은 강력한 규제 추가로 보이나 이미 주가가 상당 수준 올라왔고, 부동산 투자자 및 보유자 입장에서 빠져나갈 틈이 있어 자본시장으로의 추가적인 유입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나온 6.17대책의 핵심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소위 ‘갭투자’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나왔다. 특히 법인의 이름을 빌어 더 많은 대출 여력과 세제 혜택을 통해 탈법적으로 갭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다.
IBK투자증권 건설담당 박용희 연구원은 이번 대책을 ‘편법으로 하는 절세를 막는 정책’ 이라고 정의 내리고 투기수요 차단, 정비사업 규제정비, 법인 투기수요 근절, 기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후속조치 시행,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 후속조치 시행이 골자라고 정리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 대책에 대해 “수도권 전지역 및 대전·충청 규제로 또 다른 풍선효과 지역 발생 가능성이 여전하며, 법인 사업자 규제로 인한 증세효과는 있어도 다주택자 규제로 보기도 어려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관전 포인트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초고가 주택의 상승 가능성과 임대차3법이 그 속도를 늦출 지, 아니면 가속화시킬지 여부에 있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법인 사업자임을 악용해 법망을 피하려는 사람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세수는 늘어나겠지만 풍선효과로 다른 지역으로 관심이 확산될 수 있고, 기존에 반복되던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초고가 주택의 상승 가능성이 있어 생각보다 약한 규제책이라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담당 애널은 “이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보유세 현실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실행하는 건 쉽지 않다”며, “정부 입장에선 가계자산의 80%를 차지하는 주택가격이 일시 급락 시 그와 연관된 대출 등으로 연쇄 현상이 생길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도 원치 않지만 급락으로 인한 경제 충격 후폭풍을 감내할 정부는 없다는 조언이다. 이는 이번 정부 뿐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도 주택 가격 상승 억제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반증이다. 오직 IMF구제금융때와 재정위기로 인한 급락 두 차례만이 이례적인 하락을 기록했을 뿐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증시 주변 자금은 약 152조원 수준으로, 투자자예탁금만 약 48조원에 이른다. 연초 29조원과 비교시 약 65%나 늘어난 수치다.
그간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릴 만큼 빠른 V자 반등과 급상승 이후 지수가 재하락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에는 개인들의 투자열기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올들어 18일까지 개인들은 코스피에서만 29조2745억원을 순매수했고 동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조2939억원과 7조7207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들이 6조9742억원을 순매수할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6086억원, 3조9196억원 순매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6.17대책이 주식시장으로의 추가적인 자금 유입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부동산 규제가 강화로 당분간 부동산 쪽으로 자금 흐름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반기에도 증시로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리테일본부장은 “이제 나온 정책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될지는 좀더 두고봐야한다”면서도, “지금은 한국 시장이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한 상황에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진 상황에 어떤 식이든 부동산 규제책이 나온 것은 긍정적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이 이번 정부에서 21번이나 나올 만큼 정부의 의지가 강력했지만 결국 통하지 않고 있고, 결국 가치 상승하는 전세시장이 가져올 귀결을 학습효과로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추가로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기엔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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