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장물취득 사건' 관련 민경욱 의원 뿐만 아니라 변호인까지 압수수색 시도
이어 "변호인들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민 의원의 신체에 대한 수색만이 기재돼 있고 변호인들에 대한 사항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해 수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 등은 검찰의 수사 편의를 위한 자의적 법해석을 내세워 변호인들에 대한 신체수색을 시도했는 바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변론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법해석을 내세워 변호인들에 대한 강압적인 신체수색을 시도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의 변론권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과 무관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의 보장을 위해 검찰이 이번 사건의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자에게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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