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석유선 취재팀장

올해 재계 최대 화두인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종합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8일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바로 그것으로, 주요 대책이 건설업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계약자공동도급제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혁신도시사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였던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지나친 저가 낙찰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며,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주자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하도급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이용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주는 한편 물가 상승으로 계약단가 조정도 선제적으로 하도록 했다. 

해가 갈 수록 건설업계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조치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이다. 때문에 이번 정부의 동반성장 대책이 혹여 경쟁력 없는 중소건설사를 보호하는 ‘방패막’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중소건설사를 보호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기대만큼 ‘동반성장’을 제대로 할 지는 요원해보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로 참여한 일부 중소건설사들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 사업을 수주한 뒤 사후관리하느라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취약한데는 대기업 위주로 경제구조가 집중된 요인도 있지만 백화점식 보호지원제도에 안주하는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중소건설사가 진정한 동반성장을 하려면 경쟁력 없는 중소건설사들을 보호하고 덮어주는 ‘당근’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중소건설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의 강한 ‘채찍’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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