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시민먹거리안전연구소 연구원, "현재 GMO성분 수치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GMO 표시 강화 공약 안 지켜

▲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간편식 판매가 늘면서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소비량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GMO 완전표시제가 이행되지 않은 까닭이다. 정부가 국민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21월~3월) 곡물 수입량은 4064만3만 톤으로, 이는 전년도 1분기(1월~3월) 수입량인 3713만9천 톤보다 8.4%증가한 수치다.

곡물 수입량이 늘면서 유전자 변형 성분으로 가공되는 미국산 식품 수입량 증가와 함께 GMO 허용기준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에 본사를 둔 몬산토가 개발한 제초제 농약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는 발달저해, 태아 기형아 발생, 내분비계 장애로 인한 인체 호르몬 교란, 유전자변형과 발암, 세포파괴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까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GMO 수입 증가는 더욱 관심이 쏠린다. 어느 식품에도 GMO성분이 정확히 표시돼 있지 않아 일반 소비자들은 GMO로 만든 식품을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안지영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식품 성장률이 가속화 됐다"며 "지난 1월 18.9%, 2월 92.5%, 3월 75.4%에 이어 4월 온라인 식품 성장률은 56.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로지 시민먹거리안전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업과 대학 등에 글리포세이트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기관들은 GMO성분이 측정되는 수치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연구원은 “식약처의 '허용기준치'라는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실제 GMO함유량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설정해 의도적으로 GMO 흔적을 없애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식약처에서 규정한 GMO '허용기준치'가 있어도 식약처가 설정한 기준치가 높아 GMO 식품은 대부분 '제로 GMO'로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럽국가와 대만은 'GMO 완전표시제'를 실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열처리나 압력을 통해 분해된 GMO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가공 식품의 GMO함유 사실을 은폐하는데 행정력이 동원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MO 표시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임기 후반기에 이르는 현재까지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018년 3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해,21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 당시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은 "대두, 옥수수는 대부분 수입한다"며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물가상승 된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로지 시민먹거리안전연구소 연구원은 "사실적으로 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 보면 곡물 자체 가격이 물가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는 없다"면서 "GMO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식약처의 관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연구원은 "글레포세이트 제조사인 미국의 몬산토가 물가상승을 거론하며 글레포세이트 판매 확대를 주장한 바 있었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논리를 답습하는 한심한 상황으로, 한국 정부가 몬산토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모양새"라고 개탄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식약처에서는 GMO 표시와 관련해 올해 초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발족했다"며 "GMO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협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GMO완전표시제가 아닌, GMO표시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 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글레포세이트와 관련해서도 해당 관계자는 "글레포세이트는 제초제로, GMO와 무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 2016년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CJ제일제당은 GMO로 만든 설탕을 대량으로 유통하고 있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등 대표적인 식품 대기업들은 천연을 가장한 GMO 상업화를 두고 경쟁 중이다. CJ제일제당, 대상 등은 '천연물질'을 앞세워 설탕대체 감미료 타가토스와 알룰로스가 마치 식약처에서 승인받은 천연감미료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변형)한 미생물(균주)에서 얻은 당화(糖化. 녹말이나 다당류가 효소나 산의 작용으로 가수분해돼 단당류나 이당류로 바뀌는 현상) 효소를 이용해 대량 생산한 설탕대체 감미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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