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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호 교수, "4·15총선, 한국 유권자 지형 변화 보여줘"…문우진 교수, "합의제·다수제 결정 장단점 조화시켜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합의제적 의회 운영은 소수 독재와 입법 교착을 불러오고 다수결제적 의회 운영은 다수 독재와 소수 권익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소수에게 다수를 견제할 수 있는 거부권을 부여한 뒤 초다수의 충분한 지지를 확보한 경우에 소수에 순응비용을 부과하는 초다수의결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4·15총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례대표 전문 위성정당 논란, 조용한 선거 운동 등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66.2%라는 1992년 14대 총선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는 것을 뛰어넘는 180석을 확보하면서 여당이 압승하는 수수께끼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지난 선거를 정리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방역과 복지 측면에서 시민들의 유일한 '방패'로서 국가가 재발견됐다"며 "또한 '연령효과'에 의해 전통적으로 보수층으로 분류되던 50대가 진보화되고 시장주의적·개인주의적 보수가 이탈해 전체 보수가 분열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유지되던 유권자 구성이 현 여당에 유리하게 재편됐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유권자 성향 여론조사를 하면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 질서'를 강조한다.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를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형성된 것 같다"며 "다만 국민들이 또한 민주당에 '복지와 인권'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점, 강력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국민적 합의와 별개로 개인적 자유·시민적 가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과 의회의 역할을 구분해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선거제도는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은 가운데 지역대표 의원 정수도 축소하지 않고 비례대표 전문정당도 못 나오게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당초 선거법 개정이 의도한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기회 확대가 아니라 양 거대정당이 비례대표를 독식하고 비례대표 당선 의원들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선거법 개정시에는 주인(국민)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대리인(대표·국회의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직능대표성을 강화해 정당간 정책대결을 유도해야 한다"며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직능단체와의 회합에서 의정활동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후보배출단체는 민주적으로 결정한 입법의제들을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국회와 시민사회의 조응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교수는 "통상 협치(합의적 의사결정)은 소수의 순응비용을 최소화하지만 소수의 과도한 견제에 따른 소수 독재, 입법교착, 책임정치의 무력화를 불러오는 반면 다수결제는 다수 독재와 소수의 권리 침해 문제가 있다"며 "소수에게 다수를 견제할 수 있는 거부권을 부여하되 초다수의 충분한 지지를 확보한 경우 소수에 순응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식으로 협치와 다수결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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