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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폐지가 목표였나…법개정 후 말 바꾼 통신3사3월 4조 투자약속·5월 요금인가제 폐지
코로나19 여파 투자 축소
5G 가용성지수 SKT 15.4%·LGU+ 15.1%·KT 12.5%
  • 유경석 기자
  • 승인 2020.07.01 15:28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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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LG유플러스·KT 이통3사 로고. 자료=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통신 3사가 경제활성화를 구실로 올 상반기 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은 실행되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영향이라는 설명이지만, 요금인가제 폐지를 염두에 둔 발표가 아니었느냐는 의문은 남는다. 10년 이상 요구해온 요금인가제는 지난 5월 제20대 국회를 통과, 폐지됐다.

SK텔레콤·LG유플러스·KT 국내 이통 3사 올해 1분기 망 투자규모(CAPEX)는 1조881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초 상반기 2조7000억원(잠정)을 투자할 계획이었다는 점에서 2분기 투자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업이 위축된 데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3월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

당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SKT 박정호 대표, KT 구현모 대표, LGU+ 하현회 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5세대 이동통신(5G) 등 상반기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장비·단말 조달 등을 비롯한 투자계획을 수립·발주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초 2조7000억원(잠정)보다 50% 가량 증가한 4조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4조원 투자계획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설비투자가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런 결과는 통신 3사가 요금인가제 폐지를 염두에 둔 발표가 아니었느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요금인가제 폐지는 박근혜 정부 때 과기부의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 완화법안이었다. 하지만 통신소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히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 5월 20일 제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요금인가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991년 도입된 이후 30년 만이다.

과기정통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먼저 출시한 후 정부에 신고하면, 과기정통부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 15일 이내 요금제 출시를 반려할 수 있는 제도다.

유보신고제를 두고 시민단체는 '불가능한 얘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요금인가제가 시행될 때도 요금제 검토에 통상 1개월 가량 소요됐으나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픈넷 관계자는 "요금인가제도 폐지는 명백한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이동통신 공공성 폐기 선언인 만큼 즉각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개정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5G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중 실제 5G 망에 연결되는 시간은 전체 10%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은 최근 국내 이통 3사의 5G 가용성(Availability) 지수를 조사한 결과 SK텔레콤 15.4%, LG유플러스 15.1%, KT 12.5%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5G 상용서비스가 시작됐으나 건물 내부 등 서비스 범위가 미치지 않는 곳이 많아 LTE 망으로 접속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상반기 투자계획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염두에 둔 바도 없고, 우연의 일치라도 볼 수 없다"며 잘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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