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생트집에 불과”...野 “與, 지역 예산 끼워”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에 대해 여야가 2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생트집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여당 의원들이 지역 민원 예산을 끼워넣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이 추경 심사를 11일까지 연기하면 예산 심사에 복귀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상공인과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추경 심사 일정을 늦출 이유와 여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3차 추경뿐 아니라 산적한 민생입법의 통과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등 감염병 입법과 우리당의 당론인 일하는국회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20대를 위한 청년맞춤형 지원 예산을 추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논란으로 분노한 청년층을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회 사상 35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불과 3일 만에 뚝딱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일까지 추경하자고 명령하니 일사천리 모습을 보인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거꾸로 돌리는 현상”이라고 힐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3천억원), 소재부품 자원 순환 기술혁신센터 구축(200억원),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100억원) 예산 등을 거론하면서 13개 지역 민원사업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무슨 일만 생기면 기승전코로나”라면서 “염치없는 새치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자신들의 실정도 코로나로 덮고 예산을 얼렁뚱땅 넘기는 것도 코로나로 덮고 코로나가 만능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10조원 이상의 혈세를 심의 없이 청와대 앞잡이로 통과시켜주는 것”이라며 “일주일이라도 더 심사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하자는 제안조차 거부당했다”고 질타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한 상임위에서 심한 경우 7분 만에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며 “들러리로 참여할 수 없다. 제1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청와대 거수기 노릇, 영혼 없는 허수아비 같은 역할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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