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갈등에 정치권 갑론을박

▲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이 25일 국회에서 민주사법개혁의원모임,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민주사법개혁 연속세미나, 집단소송·징벌손배·증거개시 등 재판제도 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2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리고,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리기에 나섰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특임검사 임명 건의 수용을 이야기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윤 총장이 스스로 무리수를 두면서 검언유착의 몸통이 윤 총장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정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이 줄곧 이야기했던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원칙을 왜 스스로 깨뜨리는지 모르겠다”며 “선택적 수사를 하지 말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해임건의안을 제출할지 탄핵소추를 할지 아니면 둘다 할지 결정해서 추 장관의 횡포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횡포가 안하무인”이라며 “백주대낮에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위 지휘권을 앞세워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범위 넘는 압박을 가하고 있고, 서울 중앙지검장은 밑에서 치받으면서 지휘거부하는 일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용인하니까 이런일이 생기면서 대한민국 법무행정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게 국민들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울 정도의 광기가 흐른다”며 “즉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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