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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부동산 시장, 정부의 해결 방안은?문대통령, 부동산 대책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긴급보고
  • 한지연 기자
  • 승인 2020.07.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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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4시경, 예정에 없던 청와대 보고를 간다는 소식에 주택시장은 물론 국토부 내부에서조차 술렁이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4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보고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와 전세를 낀 무분별한 갭투자를 근절하는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기 앞서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의 12·16 부동산 대책을 담았는데,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한국감정원의 주간 집값 동향을 보면 일단 수도권 일대의 집값 상승률은 전반적으로 꺾이는 조짐이 나오고 있다. 6·17 대책 전 풍선효과가 관측됐던 인천은 전주 0.34%에서 이번주 0.07%로 변동률이 대폭 하락했고 경기도도 0.39%에서 0.24%로 떨어졌다.

안산시(0.74%→0.12%)를 비롯해 구리시(0.62%→0.19%), 안양시(0.29%→0.19%), 수원시(0.50%→0.15%), 용인시(0.38%→0.20%) 등도 상승폭을 줄였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나 규제 강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 과열이 확산되는 큰불은 잡은 것으로 보인다.

보통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에는 시장이 급랭하기 마련인데,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지역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이와 같이 그래프가 확 꺾이는 느낌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출규제 등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기에 효과를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측면도 있다.

이와 함께 6·17 대책 이후 경기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서민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어, 이날 회의에는 이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한 점검과 대응 방안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보고에서 기존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에서 예외규정을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정책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문 대통령이 더욱 강력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주문할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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