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하우스 분석…부동산 규제로 공급 축소·청약 과열 등 부작용 낳아
서울의 분양시장이 이처럼 과열된 이유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기존보다 줄어든 반면 청약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2019년 연말까지 3만1170가구 공급되는데 그쳤지만, 1순위 청약자 수는 71만7879명에 달했다. 공급물량은 박근혜 정부시절(3만9544가구)보다 약 8400여 가구 줄어들었다.
리얼하우스 김병기 팀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서울의 신규주택공급에 발목을 잡았으며 강남 재건축사업은 큰 위기를 맞이 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승폭도 커졌지만 서울 집값 상승률에 못 미친 점도 과열 원인으로 꼽힌다. 이전 정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평균 2185만원 선이었으나 문 정부 들어 2703만원으로 26.9% 상승했다.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분양가를 훨씬 웃돌았다.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2017년 6월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격이 3.3㎡당 1967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까지 무려 44.6%나 올라 3.3㎡당 2845만원 선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김 팀장은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동시에 무주택자에게 우선 청약기회를 줌으로써 개발 이익을 집 없는 수요자에게 우선 분배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다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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