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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23대1…朴정부 '2배'리얼하우스 분석…부동산 규제로 공급 축소·청약 과열 등 부작용 낳아
  • 송호길 기자
  • 승인 2020.07.04 15:09
  • 20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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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이 박근혜 정부시절보다 두 배 가량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아파트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2014년 이후 6년 동안 서울 아파트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23.0대 1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 청약경쟁률 13.3대 1에 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서울의 분양시장이 이처럼 과열된 이유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기존보다 줄어든 반면 청약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2019년 연말까지 3만1170가구 공급되는데 그쳤지만, 1순위 청약자 수는 71만7879명에 달했다. 공급물량은 박근혜 정부시절(3만9544가구)보다 약 8400여 가구 줄어들었다.

서울에서 공급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기존보다 훨씬 강력해진 부동산규제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리얼하우스 김병기 팀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서울의 신규주택공급에 발목을 잡았으며 강남 재건축사업은 큰 위기를 맞이 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승폭도 커졌지만 서울 집값 상승률에 못 미친 점도 과열 원인으로 꼽힌다. 이전 정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평균 2185만원 선이었으나 문 정부 들어 2703만원으로 26.9% 상승했다.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분양가를 훨씬 웃돌았다.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2017년 6월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격이 3.3㎡당 1967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까지 무려 44.6%나 올라 3.3㎡당 2845만원 선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김 팀장은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동시에 무주택자에게 우선 청약기회를 줌으로써 개발 이익을 집 없는 수요자에게 우선 분배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다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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