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확대 등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서비스산업을 지속·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 서비스산업이 제조업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서비스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 및 교육기관을 지정·지원하며, 서비스산업 R&D 확대, 창업·세제 지원, 국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입법된다면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과 연구를 통해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5% 확대 등을 도출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측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을 장기적 비전하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산업의 분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며, 서비스산업 역시 다양한 산업군이 형성되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 육성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릴 좋은 방법이며, 이 법안이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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