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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건강보험재정 8,700억원 손해재정적자 확대로 건강보험료‘동결 또는 소폭인상’ 어려울 듯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7.07 13:33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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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미래통합당, 부산 수영구)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수영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일자리안정자금 건강보험 경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경감액이 8,726억원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고시를 통해 2018년도부터 국정과제인‘일자리안정자금’사업의 대상자에게 30~60%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미만 고용유지를 위해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2.8조원, 올해 2.7조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까지 최대 60%까지 경감하면서 작년 한해동안 5,400억 정도의 건보재정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 는 이유로 국고와 건보재정을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재정원칙에 맞지 않다”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상인들이 대부분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추가 경감은 없어 역차별 문제도 있는 만큼 일자리안정자금 건보료 경감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건강보험의 작년 한해 적자규모가 3조6,266억에 달하고, 올해 1/4분기 적자규모가 9,43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489억원이 대폭 증가해 적립금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고, 문재인케어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내년도 건강보험료 동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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