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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구급차 막은 택시 처벌법’ 발의“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것이 상식이고 법”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7.07 13:33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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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단순 접촉사고의 후속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케 한 '구급차 막은 택시'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은 응급환자 등 긴급한 사항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계속 운행을 방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3일 만에 56만여 명의 국민이 동의하는 등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 상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량, 우편물 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은 교통사고 시 신고 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고 후 해당 차량을 막아선 경우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은 교통사고 시 사고처리 등의 이유로 응급환자 등이 동승 중인 긴급자동차(구급차) 등의 계속 운행을 막아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위급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정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 1초도 허투루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이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임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자동차가 진행할 때는 모든 차량은 양보해야 하고, 긴급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을 경우 계속 운행 해 병원 등으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상식이고 법이다.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법들을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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