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입법라인
김주영 의원, 국공립대 조교 노조 설립 허용 법안 발의‘교수도 하는 노조, 조교는 왜 못해!’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7.07 13:33
  • 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에 한해서만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법 제6조(가입 범위)에 열거되지 않은 직군은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반면 대학교수의 경우 노조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교원노조법이 노조 설립 가능 범위를 초·중·고교 교사로 제한하며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를 반영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교원 신분인 교수는 교원노조법을 적용받지만, 국·공립대 조교는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노조법을 적용받아 노조 설립 및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국공립대 조교노동자도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인 교수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교직원도, 심지어 사립대에서 일하는 조교도 모두 노조를 만들 수 있는데 오직 국·공립대 조교만 노조를 만들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하루속히 국·공립대 조교노동자들에게도 단결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