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대폭 증가… 1주택자 세액공제 혜택 등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간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정부·여당이 발표할 전망이다.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0일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잡았으며, 7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와 연합뉴스의 통화에 따르면 "정부에서 마련해 온 대책에 대해 당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반영해 왔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 당은 정부가 갖고 온 안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현재 당정이 준비중인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12·16 대책'보다 더 강화된 종부세 대책은 종부세 세율 적용 과표 기준을 낮추거나 종부세액을 최대 4%까지 증가하는 방안,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 1~2년 정도의 주택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방안 등이다.

대책 발표 시기를 제외한 발표 주체나 당정 협의 형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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