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석열 출석 놓고 팽팽한 신경전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나와서 소상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면서 법사위에서 검언유착 문제에 대해 따지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한다는 뜻을 보이자 “일단락된 게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겉모습은 윤 총장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대통령이 갖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가, 누가 옳고 누가 잘못인지에 대해 따지기 전에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빨리 결단을 내려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정말 검언유착인지, 권언유착인지, 함정취재인지 검찰이 밝혀야 한다”며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의 이번 사건에 대한 태도는 평생 공직에 봉사한 한동훈 검사를 잘라내고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생 공직에 봉사한 검사가 함정에 빠졌는지, 정권 탄압의 희생 제물이 된 건 아닌지”라면서 “정권 보호를 위해 오만과 독선으로 윤석열 총장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또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입장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국정농단”이라면서 “지난 정권에서 국정농단이라는 게,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국정에 개입하는 걸 농단이라고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엄중해야 할 법무부 내의 논의들이 어떻게 최강욱 대표에게 전달했는지 법무부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모두 출석시켜서 들어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장인 검찰총장 출석 요구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 때문에 통상적으로 해오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이 이유다.

법사위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수사는 물론 앞으로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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