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공급 망라한 종합 부동산 대책 제시 전망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논의 중이다. 폭등하는 집값에 성난 민심을 누그러뜨릴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조응천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코로나19 방역 방식과 같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세제·금융·공급 분야를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정청은 이날 최종 조율을 통해 10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과거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정권교체된 역사를 거울삼아 부동산 세제부터 금융대출, 주택공급까지 총망라한 종합대책으로 조기 민심 수습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당정청은 특히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데 무게를 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 중이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폐지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까지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며 주요 투기대상인 아파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세제혜택을 남기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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