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224만대…완성차 판매량의 1.3배 달해
소비자에 부정적인 영향 '반영'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연 200여만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기업의 진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기존 업체들은 이에 관련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으며, 작년 초 기존 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해당 업종에서 대기업은 5년간 사업 개시나 인수,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시장에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소비자 후생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고차 거래는 224만대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했다. 중고차 1대 평균 매매가격이 1천만원이라고 보면 시장 규모는 약 22조원이다. 이는 작년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 3사 매출액 합계(16조7600억원) 보다 5조원이 많다.
현재 중고차 업체는 5천여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해 있으며, 소비자 피해 민원이 매우 많은 분야 중 하나로 알려졌다.
침수차량 등을 정상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성능이나 상태가 점검 내용과 다른 경우가 가장 많고 허위매물을 올린 뒤 강매하거나 심지어 감급 협박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나온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에서 "완성차 업체가 진출하면 소상공인 위주의 중고차 시장은 붕괴되고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되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간 상생협약을 할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보고 있다"며 "그동안 개별 접촉을 하다가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 완성차 회사, 수입차 등이 모인 가운데 상생협력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동반성장위원회 의견서를 받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열어 6개월 안에 결론을 냈어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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