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절차대로 공수처장 임명하겠다” 강행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선임을 위해 여당몫(2명) 후보추천위원에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59)을 지명했다.
민주당은 김종철 교수가 헌법학자로서 기본권, 인격권, 삼권분립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장선근 전 회장은 현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전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왔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의 출범 법정 시한은 오는 15일이지만 공수처 출범에 미래통합당은 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시한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법과 절차대로 공수처 출범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직무유기로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면서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 친인척 뿐 아니라, 국회의원·고위공직자·판검사·국정원과 경찰공무원등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최상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위와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출범 자체만으로도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이 반대만 하는 이유를 이해할수 없다”면서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것인가, 통합당도 법을 지켜 공수처 출범 절차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공수처의 출범에 협조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어깃장을 놓는다면,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등 최종 검토에 나섰지만,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맞서 법정시한 내 출범은 물건너 간 상황”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