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정거래법 오프라인 시장 중심, 온라인 불공정거래 대응 어려워"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 판매업자가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한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이 실시한 '2019년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판매자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에 지급하는 광고비 등 각종 비용과 판매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답변이 35.4%로 가장 많았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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