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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관련 이재명 지사 16일날 최종 선고공직선거법 혐의 결과에 따라 지사직 유지 여부 바뀌어
  • 양보현 기자
  • 승인 2020.07.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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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양보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16일 오후 2시에 연다고 오늘 밝히면서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규정'에 근거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가 의견을 개진하고 위법한 일이라고 이행하지 않자 수회에 걸쳐 질책하면서 입원 절차 진행을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선거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이로 인한 답변 과정에서 수차례 번복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지사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 2심은 그러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아 벌금 300만원의 지사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16일 판가름 난다. 대법원은 13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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