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통한 SNS마켓 피해 예방해야
SNS 마켓으로 불거진 피해가 사회적인 파장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2018년에는 SNS에서 인기를 끌던 ‘미미쿠키’가 대형마트에서 파는 쿠키와 롤케이크를 유기농 수제 제품으로 속여 되팔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을 빚었고, 지난해에는 '임블리'가 SNS를 통해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검출돼 소비자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상황이 이렇자 SNS 마켓 판매자를 일컫는 ‘팔이피플’(‘팔이’와 ‘사람’의 합성어)이라는 속어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SNS 마켓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적용대상에 SNS 마켓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SNS 마켓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이 의원은 “법규 사각지대인 SNS기반 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상 규제와 소비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SNS 마켓을 현행법상 적용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미미쿠키’나 ‘임블리’와 같은 사태를 막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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