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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설치 신경전 팽팽與, 추천위원 n번방 연루 당혹...野 “급하게 먹다가 체해”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7.14 13:54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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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계획했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자신들이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이었던 장성근 변호사가 ‘n번방’ 조주빈 고엄 강모씨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원직을 사임하자 당혹스런 분위기다.

강모씨는 지난 1월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A씨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금액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장 변호사는 지난 13일 당 추천위원회 위혜련 위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징성과 무게를 고려할 때 더욱더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의를 표했다.

장 변호사는 “피의자 부모와 예전부터의 인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현재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이 부분이 공수처 출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n번방 연루자를 변론했던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은 즉각 공세를 펼쳤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호기롭게 추천한 추천위원이 불과 몇시간 만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무리하고 성급하게 독촉하다가, 급하게 먹다가 체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절차도, 내용도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의 새로운 최고수사기관 하나를 만드는 건데 졸속 무모하게 해선 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여당은 이번일을 교훈 삼아서 모든 것을 철저히 점검하고 깊이 성찰하고 태도를 바꾸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아직 출범도 안했지만 하위 국회 규칙으로 모법을 바꾸려는 시도, 시행도 전에 법을 바꿔서 추천위원수를 바꾸려는 시도 모두 꼼수이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아울러 “공수처가 설사 출범한다고 해도 야당 교섭단체에게 주어진 비토권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며 “맘에 드는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형사사법권을 마음대로 전횡하려는 시도는 즉각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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