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위해 진상규명 필요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집에서 빵 먹을 자유’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세금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이미 가격 안정을 이뤘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을 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과거서부터 투기가 일어났다고 하면 먼저 꺼내는 것이 세금”이라면서 “세금이 부동산 정책을 관리한다고 하면 오히려 내려가야 하는데 지금 시간과 함께 계속 올라가는 생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명확히 경험한 사람이다. 과거에도 세금을 갖고 처음에 시도했지만 세금을 갖고서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아무리 사도 괜찮다는 논리이다. 실패한 정책을 반복해봐야 성공할 수 없다”면서 “본질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를 완성된 상품처럼 주택을 다 지어서 팔 수 있는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되는 부동산 분양 방식은 1970년대부터 이어져 왔다”면서 “과거에는 저축이 모자라서 민간의 자본을 동원해서 주택을 지어내니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금융시장에 돈이 남아돌기에 주택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동원해서 집을 짓고 마지막에 판매하는 제도로 돌아간다면 과열된 체제는 없어질 것”이라면서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을 말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의 근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박원순의 공이다면서 신성화하려는 노력을 초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건 상식에 맞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 문제는 일반적인 통념으로 생각하면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 박 시장은 대통령 후보까지 하겠다는 야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며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상상할 수 있다. 소위 성추행 문제가 드러난다고 하니 명예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죽음을 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진상규명이 이뤄지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누가 박 시장에게 전달했는지, 그 과정도 명확한 해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찰 수사권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얘기가 나왔을 때 과연 경찰이 그런 짓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청와대가 만약 경찰로부터 보고받고 박 시장에게 그런 사실을 전달했다면 청와대도 박 시장 인권문제에 개입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당에서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홍정욱 전 의원 등 야권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그 중 몇 분은 욕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당 내부에도 있겠고 외부에도 대통령이 되고자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며 “단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앞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개되는 상황을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며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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