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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증권거래세 낮추고 종부세 높인다… '한국판 뉴딜 개편 예고'김태년 "종부세 강화 마무리", 홍남기 "부가세 20년만에 개정
  • 한지연 기자
  • 승인 2020.07.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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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태년,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협의회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편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 상향을 언급하며 최근 7·10 부동산대책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투자촉진 세액공제 확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기업과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소비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층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강조하며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 기반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부가세를 20년 만에 개정하려는 게 그 대표적 예"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K-방역의 성과 등에 힘입어 경제회복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며 "2분기 방역과 경제 피해의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 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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