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 위해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부와 여당은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오는 2022학년부터 10년 동안 총 4천명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의사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했다. 국내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가 인구 1천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평균 3.4명) 중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4천명 중 3천명은 지방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10년동안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이른바 지역의사로 뽑는다. 지역 의사는 전액 장학금을 받도록 선발하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나머지 추가 정원 100명은 특수전문분야(역학조사관, 중증외상) 50명과 의과학자 50명으로 각각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오는 12월 수립한 뒤 내년 5월쯤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지만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병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 발표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졸속·일방적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난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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