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 위해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부와 여당은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오는 2022학년부터 10년 동안 총 4천명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3058명의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의 정원으로 확대해 모두 4천명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의사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했다. 국내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가 인구 1천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평균 3.4명) 중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4천명 중 3천명은 지방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10년동안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이른바 지역의사로 뽑는다. 지역 의사는 전액 장학금을 받도록 선발하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나머지 추가 정원 100명은 특수전문분야(역학조사관, 중증외상) 50명과 의과학자 50명으로 각각 양성할 계획이다.

또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오는 12월 수립한 뒤 내년 5월쯤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지만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병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 발표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졸속·일방적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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