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20년전부터 추진한 정책”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행정도시 이전 이슈가 가장 핫한 이슈였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갑작스럽게 행정도시 이전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지적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002년부터 20년간 민주당이 소중하게 추진해온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항상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국가적 미래와 경쟁력을 위해 어느 정파든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도시 이전 문제를 당정청이 한 목소리를 낸다고 서 의원이 지적하자 “당정청이 이 문제 관련 긴밀히 협의한 바는 없다”고 정 총리는 답변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민심이 흔들릴 때마다 천도를 했던 왕조시대가 생각이 난다. 문재인 정부가 절대군주 시대의 독재로 가는 게 아니냐”고 힐난했다.

이에 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독재로 가고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 옆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공용부지를 통한 주택공급대책 관련, “육사(육군사관학교) 부지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께 걱정을 끼쳐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송구하다”며 “주택공급대책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릉골프장(포함여부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 달라”고 질문하자 “태릉골프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생에 첫 주택구입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하면서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현 부동산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기 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는 분위기를 풍겼다.

한편,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미래통합당·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110명이 지난 20일 공동 제출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21일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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