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건 축소·왜곡·증폭 이유 없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대해 24일 “수도 이전 문제와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이날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수도 이전은 부동산 해결을 위한 대책이 아닌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언급했다.

정 총리는 “수도 이전 얘기를 부동산 대책으로 인식한다면 다른 인식이라고 본다”며 “아직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는 정부가 계산한 것이 없고, 당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중 하나라 태릉골프장을 활용해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개발의 한 방안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중앙정부에 있는 주택공급 TF와 서울시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돗물 유충 발견에 대해서는 “이번 경우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인천 뿐 아니라 전국 정수장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걸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증폭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고 이야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경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피해자 고발과 요청에 의해 조치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성폭력피해방지법에 의해 조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청과 데이터거래소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자 정 총리는 “대통령 직속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제대로 축적하고 활용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면 어떤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선수가 데이터 네트워크”라며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하고 활용하느냐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현재 행정안전부가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부(部)나 청(廳),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며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부를 만들거나 청을 만들려면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언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병수병 시행하는 많은 국가를 참고해 모든 근로자가 아프면 쉴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정 총리는 “우리 국민, 우리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며 상병수당 도입에 적극 찬성했다.

상병수당은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업무상 상병은 산재보험에서 관련 비용을 보장하지만, 업무 외 상병은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비만 제공한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으로 아프면 쉬시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론 과연 아프면 근로자가 쉴 수 있나 생각도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대타협을 이뤄 아프면 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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