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결의안도 추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서 부동산 입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전선언 결의안 통과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세법, 임대차 3법 처리를 최우선 민생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풀린 돈이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막고 생산적 투자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집이 투기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집 없는 미래세대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꿈꿀 수 조차 없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전협정 체결일은 이날 67주년을 맞이해 종전선언 결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런 때일수록 대북정책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 남북미 관계가 경색된 상황인데 지혜와 인내심을 갖고 평화를 위한 교류협력과 북핵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경색된 남북관계 협업과 한반도 평화 협상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지금 국회에는 174명 국회의원 이름으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며 결의안의 빠른 통과를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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