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 환경 변화에 맞춰 관리체계 개선

[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국방규격 체계 개선을 통해 60년 이상 이어온 국방규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연구개발 완료 시 제정되는 국방규격은 제정 당시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작성하여도 기술 발달에 따라 진부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의 경직된 국방규격 체계에서는 한 번 제정되면 민간의 기술 발달을 신속히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직되고 폐쇄적인 국방규격 체계는 민간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군수품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한정된 제품만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방산 참여를 희망하는 일부 업체에게는 진입장벽으로, 군과 장병에게는 싸고 질 좋은 군수품 사용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획득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방 규격 체계를 규격 제정부터 운영, 폐지에 이르기까지 총수명주기적 관점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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