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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근본적 토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노사정이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빠르게 위기 극복 될 것"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20.07.28 14:36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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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근본적 토대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하여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신 데 대해 노사정 대표들께 깊이 감사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서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여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전례들을 깨고,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이미 잠정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정부와 함께 노와 사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노사정은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경제 위기 극복뿐이 아니라 앞으로 보다 본격화될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혁명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일자리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포용적인 사회를 유지해 나가려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합의 이행에 대한 충실한 이행으로부터 시작하여 더 진전된 후속 논의로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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