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미 20대부터 논의”...野 “상임위 열리기 전에 처리”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임대차 3법 처리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면서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임대차 3법 중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어제 국토위를 통과했고 오늘은 핵심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난 것은 미래통합당 책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2014년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 시장 폭등이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폭등의 주범은 미래통합당, 시세차익의 수혜자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라고 저격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회 연설에서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며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그마치 23억”이라며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고 질타했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서는 “6년 동안 73억원을 벌어들였다”며 “국토교통위가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는지 몸으로 보여주셨다”고 조롱했다.

반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회 민주주의도 철저히 짓밟히고 국민의 권리와 권익도 철저히 짓밟힌 것”이라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4월 총선 이후 안하무인, 오만불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안면몰수하고 숫자의 힘으로 표결하고 넘어가는 등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만 좀 더 치열하게 국회에서 문제점을 따지고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젠 상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법안이 처리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면서 의회 독재가 시작됐다고 질타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8시29분 백혜련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의안시스템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며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대안반영해 폐기됐다.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이미 처리해놓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게 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자신들이 원하는 법은 의결도 하기 전에 처리를 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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