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입법라인
태영호 의원, 공유경제기본법안 발의공유경제,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동력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7.29 15:19
  • 4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 태영호 의원(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태영호 의원(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이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유경제는 개인이 가진 서비스나 물품을 다른 사람과 나눠쓰면서 얻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우버(차량공유)’ ‘에어비앤비(숙박공유)’가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이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해외에서는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뒷받침도 없고 정부는 규제만 해온 탓에 산업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태 의원이 발의한 공유경제 기본법은 공유경제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법적 지원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규제에서 공유경제 산업은 34개 지방자치단체 관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관리하는데, 이를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또 기재부 장관이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5년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 내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했다. 관련 심의위원회를 기재부 산하에 설치하고, 심의위원장은 기재부 차관이 맡도록 했다.

태 의원은 “공유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국적 컨설팅 기업인 PwC 자료를 보면 2025년 전세계 공유경제 시장이 3350억달러(약 367조원) 이상 된다고 한다”며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정치인이 할 일은 민간 기업이 스스로 커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