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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추진 환영한다
  • 최종걸 주필
  • 승인 2020.07.30 11:04
  • 15면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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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이른바 당·정·청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자고 했다. 검찰, 국정원, 경찰 등으로 대변되는 이들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기관 간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어떤 형태로 그 쏠림 현상을 막을 것인지는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큰 그림을 그린 이상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을 탄압하는데 쓰는 권력으로 악용됐다는 지난날의 자화상을 이번에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제21대 국회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법률의 개폐를 얼마든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권력 기관들의 횡포를 누구보다 절감했기 때문에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차단을 위한 법 개정 및 국회·감사원 차원의 통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과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하는 것을 큰 틀로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고, 정부도 시행령 개정 등 차질없이 보조를 맞추겠다고 했다. 이번 개혁의 기본 틀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대변혁이라는 점이라고 당·정·청이 강조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검찰에게 과도하게 쏠렸던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게 분산시키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 대변혁의 출발 선상이다.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의 인권 보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견제와 균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미 입법을 통한 시행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들 권력기관의 쏠림 현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데 순기능의 연장 선상이라고 본다.

발표 내용을 보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선 명칭 변경과 함께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한 점이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같은 기준으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 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 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국정원 개혁 부분에서는 아예 명칭까지 바꾸기로 해서 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댓글 공작 등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근절과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부분이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하니 입법 과정에서 당·정·청이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니 좌고우면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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