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대 범죄로 직접 수사 한정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뀐다. 당정청은 30일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직후 “권력기관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 2017년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했었다. 이는 국내 사찰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은 취임 후 첫 당정청 협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장은 “5년 만에 친정에 복귀하게 됐다”며 “대통령님 등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박 원장은 지난 2016년 1월 20대 총선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민생당 등에 소속됐다.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문모닝’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루도 빼놓지 않았다.

박 원장은 김태년 원내대표를 향해 “5년 만에 변한 게 있다면 원내대표의 음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말했고, 김 원내대표도 “정부로 가시더니 목소리가 팍 낮아지셨다. 좋은 자세다”면서 응수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근절과 대공 수사권 이관, 민주적 통제이며 이는 법 개정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면서 국정원 개혁을 다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하고 정권이 아닌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당정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 또한 중요 수사 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하고자,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장관, 김태년,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자치경찰은 관할지역의 생활안정·교통·여성·아동·노약자·지역행사 경비 등의 수사사무를 수행한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