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위험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소상공인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지역제한 등 풀어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재정당국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대구·제주·전북 완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1차 재난지원금이 내수 부양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며 당초 취지대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지역제한을 없애고 현금 위주로 개인단위로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는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국민총생산(GDP)과 대비되는 부채비율 관리가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적은데 가계부채는 위험한 수준이다. 국가-기업-가계 부채는 어느 한 주체에 쏠리게 하기 보다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난지원금은 전국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역적인 지출은 지방비 몫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를 통한 사회복지 기반이 확충되면 재난지원금 수요가 대폭 축소될 것이다. 국민의 소득-건강-생활보장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 전부(보편성)에 대해 취업·소득 유무를 심사하지 않고(무조건성) 가구주가 아니라 개개인(개별성)에게 지급했지만 준현금인 지역화폐(현금성 위배) 한번(정기성 위배) 지급해 정형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준형기본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전 기간(10~14주차)과 이후 기간(16~22주차)의 BC카드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매출액 증가율이 약 8.4%포인트 상승했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기간(21~22주차) 매출액 증가율은 지급 이전 기간(16~19주차)에 비해 약 15.7%포인트 상승했다"며 "경기도 카드 가맹점 카드 사용자의 소득분위별 지출증가율 변화를 보면 2~4 소득분위 중간층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비율과 지급 규모가 컸다.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라 코로나 극복에 격차가 생길 수 있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가가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이 카드로 지급돼 여전히 현금으로 거래하는 아주 열악한 위치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며 "2차 재난지원금은 사용처의 지역적 제한 등 1차 지급시의 문제점을 보완해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여문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 방식으로 편성된 정부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며 '보편지원'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신속한 확정·지급을 위해 세부사항의 조정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보편지원임에도 가구단위로 지급됐다"며 "2차 재난지원금도 보편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역진성 문제 방지를 위해 개인단위 지급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원내대표)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좋았다'고 밝혔다"며 "전 세계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상황에서 갑작스런 수출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그 동안 경제 위기는 재벌·대기업 위주 지원이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긴급 재난지원금은 이제까지와 달리 서민·소상공인 지원이어서 양극화 극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행사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했으면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