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절차 준수하며 입법”...野 “유신 때도 안 그랬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해 30일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하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유신 때에도 안 그랬다면서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입법은 정쟁 대상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은 부동산가격 폭등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상정한다”며 “2년마다 집을 옮기는 전세 난민이 사라지는 등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입법에 종합적이고 전방위적 대책을 담아 주택시장에서 확실히 효과가 날 것”고 기대했다.

야당의 ‘의회 독재’ 비판에 대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 시장 안정화하는 입법은 정쟁 대상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주거안정은 민생핵심이자 타협할 수 없는 지상과제”라며 “반드시 이들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과거 어떤 정권보다 못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선출된 권력이 권위와 독재로 가면 종말은 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신정권에서도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한 적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삼권분립 기본도 무시하고 스스로 정한 법률도 지키지 않는다”며 “이걸 지켜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이 수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국회의원으로 직무를 포기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각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많은 발언으로 국회에서 벌어지는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사명”이라며 “국민의 뜻과 정반대되는 대의민주주의 행태를 계속 하면 자연스럽게 외부에 반대 세력이 형성되는 것”이라면서 장외투쟁의 방향을 설정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이 변해서 이제 저 당을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수준까지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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