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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 갑질 근절 담아지역 소비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성장 고심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7.31 13:38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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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홍근 의원, 황덕순, 김태년, 조성욱, 우원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근절 및 상생협력 기반 내용을 마련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키로 하고, 법 제정시까지 연성규범 확립 등을 통해 법정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등 동반자가 함께 성장할수 있도록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 권리 구제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이야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벤처부는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동반자 간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당정청은 지역소비를 활성하고 골목경제 살리는 대책을 시급히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비정규직,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하는 등 지역소비를 활성화하고 골목 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체육계와 문화 예술계의 갑질 근절,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끊이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 현실화 전담추진반(TF)’이 즉각 구성·운영된다. 또한 방송사의 재허가, 재승인시에는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확인한다.

박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표준계약서 현실화 및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서 당정, 당사자인 희망연대 노조 등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추진반을 즉각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사 재허가 승인시 ‘방송사와 스태프, 작가 계약시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조건으로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미 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덕순, 김태년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신고와 상담이 많은 분야에 대한 기획형 합동점검 및 실태조사를 9~12월 실시한다.

체육계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927개 팀을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가 추진된다. 실업팀 선수 권익 강화를 위한 선수대상 교육, 선수지도자협의회도 도입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엔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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