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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이슈 띄우는 민주당 “국회부터 이전”헌재 과거 위헌 번복할 것이라 믿어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7.31 14:53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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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31일 오전 세종시 세종 호수공원을 방문해 공원 내 '균형발전 상징공원'에 놓일 방명록을 작성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춘희 세종시장. 사진=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띄우고 있다. 당권 도전한 이낙연 의원은 31일 세종시를 방문, 균형발전 상징공원과 국회 이전용 부지 등을 둘러본 후 기자들에게 “우선 국회의 세종시 이전부터 추진해야 한다”면서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띄웠다.

이 의원은 “국회와 청와대 전부 이전이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며 “우선 여야 합의가 가능한 국회 세종의사당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근 도시 및 농어촌 지역과 연계 발전을 추진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이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균형발전을 통해 인구 과밀로 인한 주거 부담, 교통 혼잡비용 등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보데이터산업, 문화컨텐츠산업, 금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세계적인 경제·금융 도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서울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행정수도완성추진단·국토연구원·서울연구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정수도완성추진단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에 신행정수도 완성 안건이 올라간다면 지금 재판관들은 과거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을 결정했던 것을 번복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관습헌법은 수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시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더 높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국민 다수가, 심지어 수도권조차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대가 변했다는 것이고 헌법의 근간이 되는 사정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헌재는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혔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개정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손쉽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충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신행정수도 완성이 충청을 위한 발전 전략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왼쪽)이 31일 오전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를 방문해 '행정중심 복합도시 유보지 현황도'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 의원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장 큰 수혜자는 서울이 될 것”이라며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을 배제하거나 서울 발전을 가로막는 입법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단장인 우원식 의원 역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서울 경제수도 균형발전 전략은 대한민국의 거대한 변화”라며 “국민 뜻을 하나로 모으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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