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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 발의학대 소유자 동물 소유권 제한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8.03 11:51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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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건을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반려동물 친화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률 개정안이다.

다만, 최근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을 공원에 반입하였다가 지나가는 행인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고려하여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동물을 공원에 반입하는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동물소유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범예방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소유한 자가 자신의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피학대 동물을 격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다.

맹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동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지원장치를 마련했다”며, “학대받는 동물, 버려지는 동물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을 더욱 품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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