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등 검찰에 고발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미래통합당이 임대차 3법에 대해 극렬 반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법사위에 상정된 6개 개정안이 논의 시작 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 이미 처리된 상태로 확인됐다.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 회의 중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미 의결도 하기 전에 처리해버렸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면서 질타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이날 미래통합당은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리고 유상범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수진 의원이 대검찰청을 찾아 백 의원을 비롯해 박장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등 3명을 고발했다. 혐의는 ‘공전자기록위작죄’와 ‘직권남용’이다.
또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간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한다지만, 과연 이게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여러 사건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도대체 검찰이 있는지 없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말고 엄격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지금 실천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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